P2P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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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커먼즈
지식공유지대e-Commons의 첫 번째 기획코너로 우리가 지향하는 P2P 커먼즈 운동을 소개하려고 한다. 커먼즈는 자원 이용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운영하는 공유된 자원이고, 동료 사이를 뜻하는 영어Peer-to-Peer의 약자 P2P는 개인 간 또는 사람들 간에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수평적인 관계망의 동학을 뜻한다. 디지털 혁명이 창출한 광범위한 온라인 관계망인 P2P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회적 삶의 방식인 커먼즈와 결합해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민주적 사회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시장만능주의와 사유화로 인해 야기된 불평등 심화, 환경문제,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 청년과 노인 문제, 사회 불신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는 열쇠를 P2P 커먼즈라는 대안적인 사회관계의 창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획코너에서는 우선 국제적으로 P2P커먼즈 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P2P Foundation의 설립자 미셀 바우엔스(Michel Bauwens)의 허락을 얻어 P2P재단에서 출판해 공개한 eBook과 각종 온라인 저작물들을 번역해 연재한다. 이어서 국내에서의 P2P커먼즈 논의와 운동들을 소개하고, 관련된 토론과 팟캐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미디어인 프레시안과 협력해 지식공유지대e-Commons와 프레시안 웹에 공동으로 내용물을 연재 한다. 그리고 연재가 끝나면 eBook으로 지식공유지대e-Commons에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출간할 예정이다.
제목 정치는 왜 남성 언어로만 해야 하나?
작성일자 2018-03-22


정치는 왜 남성 언어로만 해야 하나?
['커먼스' 시대가 온다] 커먼스 전환과 P2P <6>



사례 연구 : 스페인의 자치주의 연합



2015년 5월, 스페인에서 길거리 수준의 운동에서 떠오른 새로운 지자체 연합이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발렌시아, 아코루나 같은 스페인의 가장 큰 도시들에서의 승리를 포함해 다수의 대규모 지방 선거에서 성공했다. 이러한 시민 주도 당들의 활동은 스페인의 민주화 이후 초당파주의의 실패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승리는 사고방식, 문화, 그리고 역관계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새로운 자치주의 "비-정당들은" 15M 인디그나도(indignado) 운동과 시민들의 주택, 건강, 교육, 문화에 대한 시민의 운동인 "라스 마레아스(las mareas, 밀물과 썰물)에서 성장해 나왔다. 그들은 자치적인 관리와 운영체제에 대한 이전의 정치 전통을 바탕으로 세워졌지만, 성장후퇴, 커먼스, 생태, 자유로운 P2P 운동에서 또한 영향을 받았고, 테크놀로지와 미디어를 의식적으로 잘 활용한다. 



(15M 운동 : '5월 15일에 시작된 운동'이라는 뜻.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살던 평범한 시민 에두아르도는 2007년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이어진 스페인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복지 예산이 줄면서,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에두아르도는 자신이 지지하던 사회노동당마저 정부의 긴축 정책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에두아르도는 2011년 5월 15일 광장에 들렀다가 자신이 겪은 문제를 놓고 우연히 시민들과 토론하게 됐다. 토론은 그날 밤을 지나 계속 이어졌다. 시민들은 이를 '거리 총회'라고 불렀다. 토론 참가자들은 '인디그나도스'(los indignados, 분노한 사람들)라고 불렸다. 편집자)


그러나 이 지방자치주의 플랫폼들은 지역 시민들만을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다. 이 플랫폼들은 국가 차원과 초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는 다층적 구조의 일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플랫폼들은 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조직화를 하려고 한다. 그들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과 같은 최근의 우파 포퓰리즘 정치의 발전에 대해 거세지는 저항을 키우는, 실행 가능한 정치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학의 남성적 스타일과 그것의 함의를 잘 알고 있는 스페인에서의 이러한 운동들은 그들의 담론을 여성화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른 사람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사람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함께 개방적인 참여, 그리고 급진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현실 정치를 장려하도록 고안된 윤리적 규범에 달려 있다. 참여적인 대화는 정치적 변화를 창출한다. 그리고 정치의 여성화는 정치적인 일 그 자체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정치 스타일의 변화를 뜻한다.


결정적으로, 이 새로운 자치주의 연합체는 각각 자신의 "윤리적 코드(codigo etico)"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윤리 강령이 플랫폼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규정짓는다. 이 윤리 강령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참가자들을 끌어들이고 결합시키는 도구로서 역할 한다. 

그 윤리 강령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회전문 인사 금지(공직과 민간 직위의 순환 금지) 
△ 연봉 삭감
△ 참여적 프로그램 
△ 공개 예비선거-정당 쿼터 금지, 그리고 모든 이에게 개방
△ 지원자/시민 자체 비용 조달, 그리고 기관 혹은 은행 자금 거부

개방형 협동주의가 공익의 지향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윤리 강령도 커먼스 지향 연합체의 원칙들을 단단히 새겨 넣을 수 있는 정치적 지침의 핵심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 정치에 새로운 책무를 부여할 것이다.

스페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자치주의 활동가들은 다층적으로(즉 지방, 국가, 지역, 그리고 이제는 국제적 수준의 대화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이 연합체들은 기존 정당들도 포괄하지만 비정당적이며, 수직적 정당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이해당사자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그들은 모두 현재 도시 차원에서 느끼는 고립을 끝내고 "네트워크화 된 반란의 도시"라는 이상을 향해 합치길 바란다. 이 또한 국지적으로 지구적으로 네트워크화 된 P2P 경제의 관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연합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지배구조를 체계화 했는지를 보면 공유화의 개념과 실천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투명성과 시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오픈 소스 P2P 기술을 활용하면서, 그들은 미래 정치의 많은 측면을 미리 보여 주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스페인에서 점거운동(Occupy)의 본질적인 힘을 매우 성공적으로 회복했던, 그리고 회복력 있고 여성적이며 윤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초국적인 정치 운동을 구축할 수 있게 한 네트워크화 논리를 적용하는 일이다. 



[커먼스 전환과 P2P·<5>] '우파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 몰락, 그리고 커먼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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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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