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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지대eCommons 두 번째 기획코너로 권력자본론을 발전시킨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과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The BN Archives에 게재된 그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열었다. BN Archives는 지난 10년 동안 권력자본론 포럼을 진행하며 현대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왔다. 두 운영자는 오래전부터 Creative Commons의 원칙을 수용해 출판된 자신들의 책을 온라인에 공개해 왔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지식공유지대eCommons를 만드는 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 기획코너로 여는 <글로벌정치경제>에는 이 두 사람의 글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의 정치경제적 사안에 대한 대양한 필자들의 글을 게재하려고 한다.
지식공유지대 eCommons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게재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알린다.
제목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미국의 해외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
작성일자 2018-04-08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미국의 해외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
Trump’s Trade Wars Threaten US Foreign Investment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
2018년 3월 17일, Real-World Economics Review Blog 게재
https://rwer.wordpress.com/2018/03/17/trumps-trade-wars-threaten-us-foreign-investment/
번역 : 박형준
 



*여타 세계에서 얻은 이윤 수령액을 세후 기업 이윤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로 표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몫으로 추정
출처: Global Insight가 제공한 미국 경제분석국(BEA) 데이터(series codes: 여타 세계에서 얻은 세후 기업이윤 수령액은 ZBECONRWRCT;
세후 기업 이윤은 ZA; 수출은 X; GDP는 GDP)



최근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전쟁에 관해 말들이 무성하지만, 이 말잔치에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다. 여기서의 핵심이슈는 해외 무역이 아니라
해외 투자다.
     해외 무역은 미국 기업이윤에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비중이 작다. 위의 차트에 사용한 세분화된 데이터들은 깔끔하진 못해도, 만약 수출과
내수 판매의 이윤율이 거의 같다고 가정한다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을 전체 이윤에서 수출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의 대리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지표에 기초해 보면, 수출이 현재 미국 기업 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2퍼센트에 불과하다.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수출의 기여는 그동안 연 1.7퍼센트의 추세적 성장률로 증가하며 그저 점진적 변화만을 가졌다.
     해외 투자의 경우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의 해외 자회사와 소규모 투자가
거둔 이윤은 미국 전체 이윤의 7퍼센트를 차지했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같았다. 하지만 그 후 연 2.6퍼센트로 매우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이며 증가해, 2010년에 이르면 해외 영업이 미국 기업 총 이윤의 거의 반을 차지했다.
 



     위의 두 파이 차트는 미국 기업 이윤 원천의 극적인 이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48년에 미국은 사실상 ‘폐쇄된 시장’ 이었다. 미국 이윤의
대부분이 – 약 86퍼센트가 – 국내의 원천에서 나왔다. 나머지 14퍼센트는 해외 영업과 수출로 비슷하게 나뉘었다. 그런데 2016년에 이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 국내 이윤의 비중은 전체의 48퍼센트로 줄어든 반면, 해외영업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퍼센트와 12퍼센트로
증가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미국 자본가들이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무역 전쟁에 관해 조바심을 낼 이유는 별로 없다. 우선, 그들의 GDP대비
수출 비중은 12퍼센트로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EU(43%)와 동아시아 태평양 연안(28%)의 경쟁국들보다 낮다. 둘째, 무역 전쟁이 수출에서
얻는 그들의 이윤을 침식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하락은 적어도 관세가 추동하는 국내 이윤 마진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를 무시하고 있다. 바로 무역 전쟁이 해외 투자와 해외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다.
     해외 무역은 글로벌 소유권의 이념적, 정치적, 그리고 상업적 기반이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글로벌 소유권은 공격당하게 될 것이고, 국경을 넘는 자본의 이동도 줄어들 것이며, 해외 이윤의 흐름도 말라버릴 것이다.
     전후 기간에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해외 무역의 성장이 그보다 큰 폭으로 해외 투자와 해외 이윤의 확장을 가능케 했으며, 일으켰다.
하지만 이러한 증폭적인 관계가 하락의 길에서도 작동한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 대전 사이] 전간기가 이것을 고통스럽게 잘 보여 주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무역 전쟁이 ‘투자 전쟁’을 촉발했다. 수출과 수입이 붕괴되면서 해외 투자와 해외 이윤에서 더 큰 폭의 하락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Bichler and Nitzan, ‘Imperialism and Financialism: A Story of a Nexus, Journal of Critical Globalization Studies, 2012: Figure1,
p. 53 참조).

     물론, 전간기 유형의 하락 소용돌이가 (아직)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동안 증대되어 온 미국 기업에서 해외 이윤이 차지하는
결정적인 중요성으로 볼 때, 이 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미국 지배적 자본가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트럼프의 과민한 행동이 그를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고 신뢰하기 힘들게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헤비급 자본가들 대부분은 그를 지지해 왔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트럼프가 의료체계 사회화와 환경 계획을 공격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소득세를 낮춤으로써, 그리고 민영화된 기반시설
건설 붐을 약속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에 봉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무역 전쟁 계획은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 것이다. 무역 전쟁은
미국 기업 권력의 구조 그 자체를 위협한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무역 전쟁이 노골적인 투자 전쟁으로 악화되도록만든다면, 거대 자본가들의
총구는 틀림없이 그를 향해 돌려질 것이다.

The Bichler & Nitzan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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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narchives.yorku.ca/533/
첨부파일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미국의 해외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