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치경제
Home > 기획코너 > 글로벌정치경제
글로벌정치경제
지식공유지대eCommons 두 번째 기획코너로 권력자본론을 발전시킨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과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The BN Archives에 게재된 그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열었다. BN Archives는 지난 10년 동안 권력자본론 포럼을 진행하며 현대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왔다. 두 운영자는 오래전부터 Creative Commons의 원칙을 수용해 출판된 자신들의 책을 온라인에 공개해 왔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지식공유지대eCommons를 만드는 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 기획코너로 여는 <글로벌정치경제>에는 이 두 사람의 글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의 정치경제적 사안에 대한 대양한 필자들의 글을 게재하려고 한다.
지식공유지대 eCommons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게재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알린다.
제목 GDP와 인구
작성일자 2019-05-05

여성과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중요성?

미국과 일본의 GDP/노동인구 비교를 통해 본 '성장'의 의미

큐레이팅: 송종운(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제 더 이상 가파른 경제성장 같은 이야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아시아 경제기적은 이제 없다. 대신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만이 설득력을 더 갖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시장은 일자리의 재생산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구조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큰가 아니면 최소한인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크고 작은 노력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다. 이 이야기는 아주 큰 이야기다. 따라서 이번엔 “여성과 노인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점도만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하자.

     전통적으로 정부 개입이 강한 일본을, 정부 개입을 가장 못마땅해 하는 경제학이 지배하는 미국 주류 경제학계의 눈을 빌어 살펴보자. 일본은 1990년대 헤이세이 공황이후 근 30년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년 고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에게까지 취업박람회를 진행할 정도로 고용수요가 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분기 GDP성장률 (YoY, %)





미국과 일본의 분기 노동인구 성장률을 감안한 GDP성장률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 YoY, %)







두 가지 상이한 성장률 파악 방식


위 두 그래프는 미국과 일본의 실질 GDP(물가 변동을 고려한 GDP)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 째 그래프는 두 나라의 실질 GDP를 비교한 것이고, 두 번째 그래프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인구: OECD기준) 조정을 통해 다시 그린 것이다. 부언하면, GDP성장률에서 생산가능인구 성장률을 뺀 값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구증가로 인한 GDP 성장이 아닌 생산성 증가로 인한 GDP 성장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생산가능인구를 재조정한 결과 일본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인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다. 세인스루이스연준은행의 크리스 짐머만이 주목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인구라는 변수 때문에, 국민경제 성과가 다르게 나온 것 말이다.



미국과 일본의 고용률 비교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인구 대상, %)




국가의 고용 정책과 경제 성장



짐머만은 이러한 성과가 여성노동력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 퇴직 연령층을 경제활동가능인구에서 뼈져나가지 않게 붙잡아 두려고 일본 정부가 펼친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보았으며, 이를 은퇴막기기적Anti-retirement miracle이란 이름으로 불렀다. 마지막 그래프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고용률을 보여준다. 공교롭게도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 하여 두 나라의 고용률 변화는 미국이 급감 한 후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2008년을 통해서 감소하지 않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일본과 일정한 시간 차를 두고 경제성장과 인구성장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률은 훨씬 낫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일 고용률 비교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인구 대상, %) 




이 인포그래픽은 세인스루이스연준은행의 크리스 짐머만(Christian Zimmermann)이 2019년 1월 17일 다음의 사이트에 게재한 글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송종운 박사가 큐레이팅하며 설명을 덧붙였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fredblog.stlouisfed.org/2019/01/the-japanese-miracle/




조회수 6
출처 ecommons
첨부파일
GDP_인구_데이터.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