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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지대eCommons 두 번째 기획코너로 권력자본론을 발전시킨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과 심숀 비클러(Shimshon Bichler)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The BN Archives에 게재된 그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열었다. BN Archives는 지난 10년 동안 권력자본론 포럼을 진행하며 현대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왔다. 두 운영자는 오래전부터 Creative Commons의 원칙을 수용해 출판된 자신들의 책을 온라인에 공개해 왔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지식공유지대eCommons를 만드는 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 기획코너로 여는 <글로벌정치경제>에는 이 두 사람의 글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의 정치경제적 사안에 대한 대양한 필자들의 글을 게재하려고 한다.
지식공유지대 eCommons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게재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알린다.
제목 인포그래픽-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푸~을고 법은 세우고의 귀환? (I)
작성일자 2019-05-08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푸~을고 법은 세우고의 귀환? (I)

  법인세 실효세율의 의미와 변화 살펴보기



큐레이팅: 박형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최근 경제 '불황'을 빌미로 재계에 친화적인 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의 기본 주장은 이명박근혜 정부 때 정책 기조로 삼았던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정책이다.  예를 들어, 4월 23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제도·경제학회가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경제활력과 기업 관련 세제 개편’ 정책세미나에서 이용환 계명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법인세율 인상을 지지하는 데는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 경영 의지를 꺾고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되는 가업승계 상속세율을 25%까지 대폭 낮추고 주식 할증 평가 과세 역시 영구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경제, 2019/04/23).



기업친화적인 정책의 요구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친자한당 학자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정부와 민주당도 줄푸세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촛불민심 눈치보기는 이미 끝났고 공식 선언만 안했지 줄푸세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미 귀환했다. 친기업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현황을 먼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올바른 판단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몇 회에 걸쳐 한국의 법인세 현황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겠다.



[그림1] 과표기준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2008-2017, %)







줄푸세 효과



[그림1] 차트를 보면 2010년에 법인세 실효세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로 이명박정부가 실시한 법인세 인하효과였다. 기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3%, 초과는 25%였던 명목 법인세율을 10%, 22%로 각각 인하했다. 2012년부터는 2억~2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20%로 낮추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 2018년부터는 3천억 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명목법인세율을 다시 25%로 올렸다.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이명박 효과'가 유지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 16.5%였다.



[그림2] 네 가지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2008-2017, %)





네 가지 상이한 법인세 실효세율 파악 방식



앞에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실효세율의 개념 정의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그림2] 차트는 네 가지 상이한 개념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나타낸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세금/소득이다. 그런데 세금과 소득에 어떤 것을 포함하냐에 따라 분자와 분모의 수치가 달라지고, 따라서 세율도 달라진다.  가장 낮은 실효세율을 보여주는 맨아래 소득기준 그래프는 흑자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총계로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을 나눈 값이다. 아래서 두번째 과표기준 그래프는 앞의 것과 분자는 같지만 분모는 소득금액 총계에서 공제소득 등을 뺀 값(즉, 과표기준)이다.  세 번째 과표기준(외납포함) 그래프의 경우에 분모는 두 번째와 같지만 분자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과표기준(외납·지방세 포함)은 세 번째 것에서 분자에 지방세까지 포함해 과표기준으로 나눈 값이다.



2010~2017년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기준에 따라 차례로 14.8%, 16.5%, 17.6%, 19.2%였다. 어떤 것을 실효세율 지표로 삼아야 하냐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상관없이 전반적 추세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림3] 과표기준 법인세의 과표구간별 실효세율

(2013-17년 평균, %)







최상위 기업들의 법인세 역진성



[그림3] 차트는 과표 구간별로 과표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5천억 원 초과 법인들의 실효세율이 그 이전 구간들보다 더 낮다는 사실이다. 최고소득 구간의 실효세율은 16.9%였는데, 그 아래 네 구간은 19.2%19.1%, 18.2%, 17.1% 각각 나타났다. 바로 아래 두 구간과 2%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조세의 역진성이란 차원에서 상당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과표기준 5천억 초과 구간에 속한 법인수는 2017년에 60개였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최상위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그 아래 구간에 속한 기업들보다 낮다는 의미다.



[그림4] 외납-지방세 포함 법인세 과표구간별 실효세율

(2013-17년 평균, %)







외납-지방세 포함해도 변하지 않아



[그림4] 차트는 과표 구간별로 외납-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나타낸 것이다. 과표기준 실효세율과 마찬가지로 5천억 원 초과 과표 구간에 속한 최상위 60개 기업 의  세율이 200억 초과 ~ 5천 억 이하 기업들보다 낮다.  이 구간에 속한 기업수는 약 1300개다. 두 비교 구간이 내고 있는 총부담세액은 2017년 기준 각각 약 17.6조 원 정도로 비슷하다. 5천억 원 초과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비중을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받는 공제감면세액은 전체의 45%나 된다. 기업의 투자 유도도 좋지만 실효세율이 하위 소득구간에 속한 기업들보다 더 낮은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인포그래픽은 심상정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보고서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박형준 박사가 큐레이팅하며 설명을 덧붙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713sim/2213744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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