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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 모델
출판사 책세상
저자 이병천


국가 -재벌 동맹이 지배하는 무책임자본주의를 넘어
성장과 분배, 혁신 경제와 사회 통합이 선순환하는
한국형 책임자본주의, 민주적 조정 시장 모델을 위하여


1부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한국 경제를 살펴본다. 저자는 식민지 근대화-미국 원조 의존 경제-개발독재 체제를 연속된 진화선상에서 파악하는 견해와 달리 1948년의 민주공화국을 기점으로 하여 연속과 단절의 두 측면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그리고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비판에 많은 논의를 할애하며, 박정희 시대 개발독재 체제를 ‘한국 자본주의 1.0’ 모델로 보고 빛과 그림자를 고찰한다.

2부에서는 박정희 시대 이후 한국 모델이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압축 시장화와 불안 사회의 길로 나아갔다고 파악하면서, 97년 외환위기 후 민주 개혁 정부(김대중ㆍ노무현) 시기 한국 경제의 성격과 구조적 모순을 고찰한다. 민주 개혁 세력의 불편한 진실을 반성적으로 살펴본다.

3부에서는 이명박ㆍ박근혜 보수 정부 시기 한국 경제를 논의한다. 이 책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김대중ㆍ노무현 시기와 이명박ㆍ박근혜 시기 한국 경제를 별개의 발전 모델로까지 구분하지는 않지만, 양자의 큰 차이에도 주목한다. 이명박 시기의 역주행과 정글자본주의가 초래한 양극화 심화, 그리고 대선 시기의 약속과 세월호 참사 시기의 약속을 뒤엎은 박근혜 시기의 ‘줄푸세’ 회귀를 단호히 비판하고 있다.

4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과제, 이를 통해 혁신 경제와 사회 통합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민주적 책임자본주의 모델을 모색한다. 지난 시기 경제민주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식 반독점 시장 생태계와 유럽식 참여경제 및 복지 체제를 창조적으로 혼합하는 한국형 민주적 조정 시장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