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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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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준


이 책은 기본소득 사상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길게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 기본소득 사상의 역사를 보면, 긍휼 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자본주의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소득 재분배로서의 기본소득, 테크노-마르크스주의처럼 기술주의적 유토피아의 일환으로서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는 우리의 관심을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현실성보다는 제도 주창자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세계관, 노동과 소득의 개념, 그리고 사회경제적 모델에 맞추겠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소득은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도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의 정당성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노동만이 소득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우리의 전통적 관념에 ‘균열’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 착목하고자 한다. 이 균열은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새로운 물질적 조건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설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